정부 이공계 인력이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시스템을 조성한다. 최저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선해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개 가운데 2개가 과기 연구 인력 확보 관련 안건이다.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입률이 저조한 현실이 반영됐다.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부 지역 대학연구실은 대학원생 절반 이상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충원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은 2014년 83.3% 지난해 76.0%로 지속 하락했다.
정부는 취업난과 더불어 연구원 처우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공계 석박사 취득자 수는 지속 증가했지만 학업전념 신규 박사 취업률은 약 66.5%에 불과하다. 하향 취업하거나 정규직 대비 약 50～70% 임금수준인 비정규직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고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 또한 각종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를 떼 학생연구원에게 나눠주는 실정이다. 연구원이 생활 할 수 있는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 이공계 인재 이탈을 막을 계획이다. 대학원생 안정적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진로와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해 안정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저 지급기준 마련하는 등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장기 지원유형을 신설한다.
대학연구실별 편차가 크고 과제수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 지급기준을 마련,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사후연구원 또는 연구교수 대상 펠로우십 확대, 인건비 풀링제 도입 검토, 연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진연구자 성장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정규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신진연구자가 독립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연계를 통해 대학 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장비 전담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출연연과 중소기업에서 청년 연구 일자리 확충을 지원한다. 개별 연구실 단위 대학연구 수행방식을 테크니션과 석박사 전임연구원을 갖춘 연구소 체제로 전환한다.
올해 기준 1조 897억원 규모의 R&D 인력양성사업 구조 체계화를 위해 부처·분야별 투자현황을 분석, 산업과 일자리 수요에 맞춘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인재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유인책도 활용한다. 박사급 연구인력 유치사업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장기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취업연계 리서치 펠로우·채용 예정 정규직에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리서치 체어와 같이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한다. 정착지원, 귀국자녀 특별학급 확대 설치·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고급인력 특별비자 신설 등 정주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논문실적 기준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연구비 사용제도를 개선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공계 인재 유입이 적고 기존 인재는 해외로 빠져 나가는 형국”이라면서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으로 만들고 해외로 나가는 인력을 유턴시킬 수 있는 유인 제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