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5년여 만에 쿼터에 미달했다.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일종의 혜택으로 보통 150% 신청률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로 인한 생산활동이 위축이 외국인 근로가 고용 수요 감소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9996명 배정에 9842명 신청으로 98.5% 신청률을 기록했다. 배정된 인력보다 154명 미달이다.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부족한 생산 인력을 충원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업종에 따라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배정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영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통 쿼터에 비해 많은 신청이 접수된다”며 “배정 인력에 비해 미달이 발생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력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수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 감소는 중소 제조업계의 경기 전망 인식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중기중앙회가 기존 외국인 신청업체 가운데 2019년 1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업체 34.0%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31.2%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로 답했다. 경기부진과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 생산활동 자체가 위축, 고용을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영세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경기 악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 충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3만9000원이 감소한 2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는 등 생산감소로 잔업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 지급액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가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