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간 '종전선언' 합의 여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도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밝혔다. 청와대 전망대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 합의를 이루면 남북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휴전 상태가 사실상 종식된다.
북미가 종전을 선언하면 이는 사실상 전쟁이 끝났음을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것이다. 양국 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의미에 국한된다. 실질적인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는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체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당초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을 주도했다. 하지만 양자 간 체결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급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4·27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하면서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 및 불가침선언을 맺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남북 양측이 전쟁 당사국간 적대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전선언을 도출한다면 결국 3자가 종전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는 효력이라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 후 '다자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간 합의한 비핵화 이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기에 중국의 지원까지 가세한다면 항구적 다자 평화협정 체결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게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설명했다.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금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