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요소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인구구조 면에서 당분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 정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 통계청은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최악의 저출산 원인으로 △주출산 연령층 여자 인구 감소 △혼인 감소를 꼽았다.
통계청이 판단하는 주출산 연령층은 30대 초반(30~34세)이다. 지난해 30대 초반 여자 인구는 156만6000명인데, 이는 전년대비 5.0% 떨어진 수치다. 가임 여자인구(15~49세) 전체도 전년대비 1.7% 줄어든 123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 초반 여자 인구 감소는 1980년대 정부가 주도한 가족계획 영향으로 풀이된다. 출산구호가 19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1980년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 이런 영향으로 당시 출산이 줄어들며 30년이 지난 지금 저출산을 야기했다. 현재의 저출산은 역시 30년 후에 같은 영향을 미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현재 30~34세인 1984~1988년생 인구가 30대 후반이 되는 시기에는 (현재 20대 후반인) 30대 초반 인구가 소폭 증가하긴 할 것”이라며 “다만 20대 후반의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 수년 내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원인으로 통계청은 고령화와 한파를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고, 작년 1~2월 기록적 한파로 호흡·심혈관·뇌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인구 자연증가는 최근 3년 동안 급락하고 있어 수년 내 자연감소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전년대비 자연증가 증감률은 2016년 22.8%, 2017년 42.4%, 2018년 61.3%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9년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음 달 발표되는 특별추계에서 이 시기도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의료비·양육비 부담 저감 계획 등을 밝혔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포인트(P)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가임 여자인구 전년대비 증감률(자료:통계청, 단위:%)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