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안을 내놓지만 에너지원 비중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 전원 공급에 때한 우려가 함께 담겼다.
탈원전 반대 목소리는 원전이 미세먼지 배출이 없다는 점과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원이자 수출산업이란 현실적인 이유를 꺼냈다.
박종대 건국대 교수는 “원전은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선 원전과 신재생 두 분야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전력공급에서 내일이나 혹은 5분 후 출력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화력이나 원전 설비가 전력 운용을 위해서 균형 있게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전력 예비력 조건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설치시 지역주민간 갈등, 제한적 국토자원 등도 보급 어려움으로 꼽힌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권고안대로 태양광 113GW, 풍력 42GW 달성을 추진할 경우 주민 반대로 입지 사용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태양광은 빛 반사,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등을 거론하며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어촌과 산간 중심으로 풍력은 상대적으로 출력 규모가 크지만 경관을 해친다거나 생업에 지장을 준다며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까지 겹쳐 시설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부담시킬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2017년 554TW로 2040년에는 700TW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며 “30%인 214TW를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대체하려면 설비는 120GW가 필요한데 설치비와 토지비용, 20년마다 생기는 폐기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 전기요금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글로벌 소비와 산업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독일은 2030년 50% 이상, 영국은 2020년 37% 이상, 프랑스는 2030년 40%, 일본은 2030년 22~24%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제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가 영국보다 두배이상 높을 만큼 소비가 많다”며 “향후 인구구조나 미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산업과 발전 등 수요측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