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확대 점검을 연내 마무리한다. 또 만약에 일어날 중대 사고에 대비해 체계적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안전' '소통' '현장'이란 3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 점검은 2016년 6월 이후 일부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공극에서 결함이 확인되면서 원전 전체로 확대됐다. 원전 확대 점검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원전가동률이 70% 이하로 낮아져 전력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력 요금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위원회는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한수원이 6월까지 제출할 '사고관리계획서' 논의에 참여해 심사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방제훈련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실효성을 검증하고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다.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도 내년까지 실시한다.
갑상선방호약품 복용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약품을 배포할 수 있게 개선한다.
'라돈 침대' 등 생활 방사선과 관련해선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판매중지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