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약 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둔화,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IMF 제안이 우리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IMF 미션단은 지난 달 27일부터 진행한 연례협의를 마치고 12일 이런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장점에도 각종 하방 리크스를 고려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성장은 투자,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고 부정적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양극화와 불평등, 제조업-서비스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추경 편성,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제시했다. 최근 경기 둔화가 지속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 검토를 지시한 만큼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IMF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조9113억원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 돼야 한국 정부가 목표로 내놓은 2.6~2.7%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IMF는 또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GDP의 0.5%는 IMF 권고일 뿐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