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빅데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합당한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제도를 혁신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한다.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무원 전문성 강화 차원이다.
데이터 직류와 함께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한다.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연내 법제화해 이르면 내년부터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 공무원을 선발한다. 채용규모와 시험방식은 법제화 이후 결정한다.
부처별 필요한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탄력적으로 설정한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최근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해 부처 전문 인력 채용 시 자격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부처 전문성을 강화한다. 부서 간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긴급 수요가 있는 경우 부처 특성에 맞게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국민 편의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적극행정에 따른 실패나 부정적 결과는 문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하고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과정에서도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한다.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를 지원하고 최신 의학기술 발달 수준을 고려해 1963년 제정된 신체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대한민국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도록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위한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개념과 기준을 구체화, 가이드를 제시하겠다”며 “부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