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 상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으로 보고 인력수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은 조선업의 경기 회복을 맞아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조선업은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2016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래 세차례 연장됐다. 지난해부터 수주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23.6%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있는 경남 거제, 대불산단이 있는 전남 영암, 목포 등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거제지역은 4000명, 영암은 2000명의 인원이 협력업체 중심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조선업 구인 업체와 유휴 인력 사이에는 연령과 임금 수준 등으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고용부는 조선업의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구직자를 위한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추가해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먼 거리의 직장을 구할 때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기준도 조선업은 '거주지로부터 50→25㎞ 이상 떨어진 사업장'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이주비는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기준도 배제한다.
대규모 취업박람회 등 각종 지역 연계 채용 행사를 통해 인력 이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거제에서는 구직자 이주 상담 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업황 회복세에 맞춰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 맞춤별 채용지원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 인식 개선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해 고용의 양·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올해는 빅데이터, 온라인 소비 확대, 로봇 산업,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에 관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