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고 신사업분야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산업 핀테크 혁신 지원 및 레그테크(IT를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를 도입해 금융회사 규제 준수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올해 금융감독원은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으로 안정과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았다.
먼저 금융 부문 혁신성장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다 생긴 과실은 제재를 감경하고 규제 샌드박스, 패스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금융사 혁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레그테크와 섭테크(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를 활용해 금융회사 규제준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 감독·검사, 분쟁조정 체계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검사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직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감독·검사업무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 체계를 구현하고 인허가·검사 품질관리 등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감독인력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를 활용해 감독·검사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서는 등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이나 은행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도 점검 대상이다. 올해부터 재개하는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바젤Ⅲ, 국제회계기준(IFRS) 17 등 국제 기준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