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다 보니 또 다른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됐지만 1기 경제팀은 부작용을 애써 부인했다.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불협화음'이 부각됐고 정부는 마땅한 보완책을 내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때부터 '소득주도성장 보완' 계획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 업계 현실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초안과 달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해 경제계·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사안도 아직 '진행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야당 등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이 아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다.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