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블록체인 관련 논의가 집중 이뤄졌다.
중국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비스제에 따르면 지난 양회 기간 제출된 블록체인 관련 안건은 총 34건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보다 62% 늘었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블록체인 규제 및 정책 관련 안건도 5건 상정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에 숨통을 틔어 줘야 한다는 건의가 다수 등장하며 관심을 모았다.
왕펑제 정협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무조건 금지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며 “이미 많은 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획일화된 규제가 이들의 혁신 동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취급 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암호화폐 관련 계좌 실명제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조건부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정협위원 역시 “투명한 규제 범위에서 운영되는 합법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지금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응용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융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세다 홀딩스의 장진 회장은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한 퍼블릭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 기관, 기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가 신용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생명보험 기업 차이나 라이프의 왕빈 회장도 “비은행 금융 기구의 체계적 신용 정보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룽민그룹의 스구이루 회장은 '암호화폐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건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며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어떠한 가치도 없는 암호화폐를 팔아 치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무한대로 발행되는 가짜 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