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대북 특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대화해야 하는 국면이나 준비하는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대북 특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북 특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방식이나 시기를 말씀드리긴 빠르고, 회담 준비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남북 간에 대화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였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북한은 재작년 9월까지 핵실험을 했고 그런 도발이 없어진지 1년 4개월이 됐다”며 “그걸 포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가 함께 노력하는 것 아니냐. 그걸 포기하게 하자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 총리는 “과거의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무엇을 이뤘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 반성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김 의원 질문에 이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며 “저도 트럼프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처해져 있는 상황, 전후에 여러 가지 전개 최고지도자의 발언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는 평론가처럼 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또 다른 핵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언제 알았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 총리는 “진작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공유된 정보를 우리가 공개할 때는 미국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많은 부분 보도돼서 알려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단속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주가 등 금융 질서의 심각한 교란을 가져오는 가짜뉴스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