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은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 중에 발생한 굴착과 관련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진 유발 책임과 배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단장 이강근)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연구단에는 국내 지질학회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해외조사위원 5명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포항에서 지열발전 실증 연구를 위해 판 두 곳의 지열정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물의 압력이 가해져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지열정은 땅속 물을 끌어올리고 압력을 가해서 지열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깊이가 4㎞에 이른다. 지열정에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로 인해 압력이 가해지면서 포항 지반 남서 방향으로 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지진 진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속도 모델 구축, 상대 위치 결정, 지진 진원을 이용한 보정 등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강근 단장은 “PX2 지열정에서 발생한 물 자극으로 유발된 지진이 이루는 면과 당시 지진 단층이 일치했고, 해당 평면이 지진파가 통과하는 위치 관련 여러 증거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암석 시료 분석이나 지하수 화학 특성 변화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지열발전 실증을 위해 만든 지열정에 물을 부으면서 임계점에 있는 단층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포항 지진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지열발전이 촉발시킨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전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땅속 깊은 곳의 열을 끌어내기 위해 초고압으로 물을 무리하게 부어넣다가 불안한 지층을 건드려서 지진을 유발했다는 논리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실증 단지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부담을 안게 됐다. 포항 지열발전은 섭씨 최고 170도에 이르는 포항시 흥해읍 지하 4㎞ 아래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 지열발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10년 말에 시작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역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조사가 나옴에 따라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총 2만7317건, 피해액은 551억원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 적정성 여부 조사에도 착수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고, 사업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및 포항시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포항 지진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선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