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상회,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LNG 수입부과금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등 'LNG 전환 정책'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탄발전량은 23만8435기가와트시(GWh)로, 전체 발전비중 41.8%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석탄발전량(23만8799GWh)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0년 20만GWh를 넘어선 이후 8년간 비중이 대체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LNG(15만2802·26.8%)와 원자력 발전량(13만3506GWh·23.4%)은 석탄을 크게 밑돌았다.
LNG 발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석탄발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황산화물과 먼지를 내뿜지 않는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많은 석탄발전량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7000톤으로 전체 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량의 약 9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LNG는 1690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LNG가 100% 친환경이라고 볼 순 없지만 미세먼지 저감 요인은 분명하다는 방증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LNG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지속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발전량이 아직 미미한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LNG 발전량 확대와 관련된 법안·정책 추진이 활발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부루나이 순방에서 “한국은 석탄화력 발전을 LNG로 바꾸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내달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80% 이상 줄이는 등 세제개편을 적용, LNG 발전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공일로부터 25년 이상 지났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넘은 발전소를 정부가 사업허가 취소 또는 발전 정지(최대 6개월)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석탄발전소가 2022년까지 약 7.2GW 규모로 신규 진입할 예정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석탄발전량 축소를 위해 빠른 법 개정 등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전체 발전소 가동 순위에서 경제성보다 환경비용을 우선시하는 '환경급전' 방식을 도입,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비용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한석탄협회에 따르면 연평균 유연탄 수입단가는 2016년 톤당 68.9달러에서 지난해 146달러까지 치솟았다. 세계 대규모 탄광이 잇달아 폐쇄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것이 단가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2080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한전 발전 사회사 연료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석탄은 '무조건 저렴하다'는 기존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과 발전연료 세재개편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NG 발전량을 늘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별 발전량(GWh) 및 발전비중 / 자료=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2018년 12월호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비교(2017년 기준, kg/MWh)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초미세먼지는 직접배출 대기오염물질에 환경부 전환계수 적용)
최재필기자 jpchoi@green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