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격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리 보호를 위한 10대 대책을 마련, 대다수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1년 당시 제안한 10대 대책에는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센터 확대운영 등도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위 시절 발표하였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10대 대책들이 정책에 반영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진다”며 이어 장관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존 대책을 보완한 후속 과제들을 발굴해 중기중심 경제, 공정사회 구현 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0만원 지각 세금 납부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