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인력파견 업체 투명성을 강화해 실력 있는 개발자가 제대로 대우받으며 현장에 투입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김명준 SW정책연구소장은 25일 한국SW·ICT총연합회(공동상임대표 조풍연)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SW 불법 인력 파견업체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불법 SW 인력파견업체로 프리랜서 개발자 입지와 SW 개발 프로젝트 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SW 개발자 인력파견 업체 가운데 프리랜서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상당 부분 챙겨가면서 개발자 수익이 악화된다”면서 “무허가 인력파견 업체는 개발자와 파견 업체 간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개발자 인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해 SW 개발 프로젝트 품질도 떨어트린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1년 파견업을 허가제로 정하고 파견근로자 처우를 개선했다. 일본은 2012년 파견 기간 3년 이내 파견 회사 이익 공개를 의무화하고 2015년부터 파견업을 허가제로 바꿨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도 인력파견업체 투명성을 강화해 개발자와 프로젝트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역량 있는 인력 파견업체를 양성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SW 개발자 인력파견업체는 수수료 요율을 공시하고 합법적으로 파견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한다”면서 “계약 관련 책임을 준수하고 개발자 경력 검증 책임을 강화해야 개발자 처우도 개선하고 SW 프로젝트 품질도 높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SW정책연구소와 한국SW·ICT총연합회가 'SW·ICT, 4차산업혁명 정책의 진단 및 발굴 세미나'를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실장 축사와 함께 김 소장 주제 발표를 비롯해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블록체인 및 정보보호', 박진호 숭실대 교수가 '4.0 가치보장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업계 간담회에서는 △신기술·신제품 마크제도 도입 필요성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하는 방식 개선 시급함 △스마트시티 등 혁신동력사업 추진 시 SW 분리발주 필요성 △학교 현장에서 실습형·프로젝트형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