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갈라파고스 규제만 걷어도 韓유니콘 3배 늘어

우버가 자회사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시스를 통해 개발한 비행체 모습.

창조경제연구회(KCERN)는 기업 가치 10억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려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걷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사업 모델을 국내로 가져오면 70%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만 혁파해도 유니콘 기업 숫자가 현재 6개에서 약 3배 늘어난 2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유니콘 기업을 다수 배출한 국가 기업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시장정보기관 CB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309개다. 이 가운데 미국이 151개로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했다. 뒤를 이어 중국 82개, 영국 16개, 인도 13개 순이었다. 이들 국가별 공통점은 네거티브 규제 환경과 거대 시장을 갖췄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서둘러 일부 항목만 허용해 주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해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유니콘 기업 보유 국가 사대천왕(2019년 1월 기준)

(자료=CB 인사이츠)

[표]갈라파고스 규제 혁파 시 경제 효과

(자료=창조경제연구회)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