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문회를 제안한다”며 “보훈처장만 별도의 청문회를 하고 이런 것을 밝혀보자”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보훈처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에게 손혜원 부친과 관련한 3쪽짜리 증언 압축본을 전달했지만 타 의원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잘못된 독립유공자 지정'이라며 피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격했다. 김진태 의원은 “피 처장은 보훈처장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 처장은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으로 정부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 처장은 “선정 기준이 완화돼 북한의 정권수립에 기여하지만 않으면 된다”며 “(손 의원 부친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예전 경찰 자료를 보면 손 의원의 부친은 1947년 입북했고, 1948년 남파돼 지하공작을 한 데 이어 6·25 전쟁 때는 북한과 접선해서 활동했다고 나와 있다”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온 간첩 혐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곧 여당 의원인 '손혜원 봐주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보훈처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주지 않았다”면서 “이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는 진상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 정도라 제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특권과 반칙으로 춤추는 보훈처로 볼 수 있어 경찰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면서 “자료를 내놔라. 그래야 그 자료가 있어야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보훈처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가 월권”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회의록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공개 된 업무의 수행성을 비교해 업무 수행성을 해칠 수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6번이나 탈락한 대상자가 있고, 그 자녀가 국회의원이 됐고 심사를 앞두고 해당기관 장을 만났고, 기준이 낮춰졌고 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선정이 됐다”며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내면 의문이 더 커지고 앞뒤가 계속 바뀐다”면서 자료 제출을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