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검정형 자격과 비교해 현재 0.5% 수준인 '과정평가형 자격'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시장에서 명품으로 각광받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늘려 4차 산업혁명형 인재를 공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견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1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25일 20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간을 줄인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600시간 이상(산업기사 등급과 동일)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훈련생을 평가한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에서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는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정평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해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간다. 정규 교육기관 학생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수탁기관 전문성은 높인다.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현장에서 '명품(名品)'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산업현장 '일'을 중심으로 자격과 교육·훈련이 어우러져 실력중심사회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필기위주의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장중심 교육·훈련을 받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검정형 자격 취득자와 비교해 취업률이 높다.
2015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 지난해 3238명이 취득했다.
<연도별 과정평가형·검정형 자격 취득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