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기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결정구조를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가져가는게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3만달러 선진국 문턱에서 더 큰 도약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는 혁신적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된 청년과 30~40대 경력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거점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아세안과 연계해 미국의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나 핀란드 스타트업 축제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 스타트업 축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인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가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로 및 복지 환경을 대기업 못지 않게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가 공감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전 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며 1시간 이상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이 미비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제출 요구를 하지말고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다는 게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궁극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축 대응 계획도 제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