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경영계 요구사항이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공동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비 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셈으로 정당하게 해고된 자와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노조가입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이에 경제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부작용이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문화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5대 요구사항은 △대체근로 허용과 미국·일본과 달리 형사처분 규정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의 막판 합의를 시도할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