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13대 미래 산업 대규모 특허 분석해 국가 R&D 전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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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지식재산(IP) 청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국 특허 DB를 분석해 정부 R&D 전략에 반영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 특허를 중점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올해 국가지식재산(IP)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7746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 3년차에 해당하는 올해 세부 실천계획이다. 지난해 선정한 6대 중점방향을 업그레이드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강한 IP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청사진 DB를 구축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산업 부문 IP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국 특허를 정밀 분석한다. 이를 정부 R&D 전략에 반영한다. 세부적으로 AI,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혁신신약, 가상·증강현실 등 13대 분야 대규모 특허분석을 실시한다.

디지털 부문 신규 침해 유형에 대한 SW특허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특허가 포함된 SW의 무단 온라인 전송, 특허제품을 스캔한 3D프린팅 데이터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 관련 특허심사 인력, 인프라 확보 투자를 늘린다.

IP기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금융 중심으로 IP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특허 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 거래플랫폼 DB를 구축한다.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특허를 추가한다. 이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한 유망 R&D 발굴, IP 전문 펀드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콘텐츠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지역저작권 센터를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늘린다.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지원 방송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용해야 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긴급대응 저작물 대상 범위를 기존 영화(영화진흥위원회)에서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 출판(국립중앙도서관), 만화(한국만화영상진흥원), SW(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자가점검 대상 SW)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바우처 지원기업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51개로 늘린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 관련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지재위는 지난해 이행 계획도 점검했다. 중앙기관 152개 과제, 17개 광역지자체가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인천광역시 과제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또 7대 바이오산업 분야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안)을 제시하는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안)'을 마련하고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구자열 위원장은 “바이오산업 등 유망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