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초까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박수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노사정 합의에 끝내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나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관계위는 “EU 측이 요구한 시한도 고려해 논의 시한을 4월 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