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풀 등 공유경제 및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나선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 정비를 비롯 인슈어테크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강당에서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 산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민영 사회안전망으로 자산 약 1200조원, 세계 7위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보험시장 포화,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신뢰기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 산업 질적 성장 유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달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맞춰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차원에서 지원도 실시한다.
공유경제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고려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도입 예정인 신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보험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한다.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약관 구조·체계 간소화와 용어순화 등을 추진하고, 수백 페이지 분량이 아닌 핵심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도 정비하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지원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도 확대하는 등 포용적 보험도 추진한다.
이 부원장은 “성장 둔화 및 규제환경 강화로 보험사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기존 관행과 패러다임을 전환해 난관을 해쳐나가면 보험산업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소비자 단체〃보험업계 등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보험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