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책임전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구매가(SMP)는 지속 상승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원전·석탄 발전량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현 정권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긋는 건 다소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움직임을 부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를 요인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료가 10.9%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20년 이전에는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막을 수 없지만 이에 따른 국민 비판은 2022년 이후 다음 정권에서 떠안아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제는 '책임전가'를 '책임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원칙으로 각계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