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상(FTA) 무역위원회가 시작돼 중대형 상용차와 의약품의 대(對)EU 수출 문턱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한-EU FTA 이행평가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우리 측은 유명희 통상교섭본장, EU 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양측 간 무역 불균형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철강, 중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수출 여건 개선을 EU 측에 요청한다.
철강에 대해선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후 검토과정에서 우리 관심 품목 쿼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 상용차를 1000대 이하 수출할 경우, EU 형식 승인 일부를 완화하도록 요청한다. EU는 승용차·소형화물차 100대 이하 수출시 66개 형식승인 항목 중 32~33개 항목 승인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대형 상용차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종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우리 기업은 지난해 중대형 상용차 2만3000대를 수출했지만 EU 수출은 없었다.
이와 함께 서면확인서 원료의약품 수출 면제국 등재를 요청한다. 우리 기업은 EU에 원료의약품 수출시 제조관리 기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7월 양측 간 FTA 발효로 작년 교역규모가 FTA 발효 전 대비 30% 증가, 12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부문에선 EU는 한국의 1위 투자 파트너로서 작년 누적 투자 1047억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한국 투자는 최근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로 확대됐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