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전략]한국, 5G 5대 추진전략으로 시장 선점 나선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을 활성화하고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플러스(5G+)'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5G 기반 전환과 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큰 목표다.

5G 전략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새로운 서비스와 단말 도입 확산→시장 활성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5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이자 혁신 융합서비스와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5G 잠재력을 극대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에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의지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1〉공공 선도투자··· “초기시장 확보와 국민 삶 제고”

정부는 공공 선도투자로 5G 융합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실증·확산, 공공의 선제적 5G 도입·활용과 수요 견인을 통해 5G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5G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5G 기술·인프라를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5대 5G+ 핵심서비스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반·노후 SOC 관리, 교육과 농업 환경 등 국민생활 개선에 5G를 선도 적용한다. 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에 5G 기반 원격협진을 적용한다.

우선 2021년까지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5대 핵심 서비스를 실증한다. 5G 적용·확산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5G 융합서비스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어 2025년까지 5G+ 핵심서비스 보급 확산 프로젝트와 5대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1년에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거점이 될 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생활을 개선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5G 솔루션을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 농업,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5G 솔루션을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5G 기반 가상현실(VR) 교육을 하거나 5G 드론으로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고 미세먼지 대응에도 5G 기술을 응용한다.

특히 지역 거점 대형병원과 5G 기반 실시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적용한다.

5G 실시간 영상 시스템을 통해 방문간호, 방문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영상 행동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중증장애인 행동분석 등에 활용한다.

5G 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5G 지능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이곳에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센터를 건립한다.

<2>민간투자 확대

5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 5G 조기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5G 팩토리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2018년 1%에서 2019~2020년 2~3%로 확대한다. 스위치 등 5G 장비 개발에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1조2000억원 규모 'KP Inno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5G 단말과 장비, 디바이스,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전 주기 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유럽 GCF, 북미 PTCRB 등과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5G 네트워크 장비 시험·검증 환경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엣지컴퓨팅 등도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5G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5G 장비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을 기존 이동통신 R&D 25%에서 35%로 확대한다. 구매조건부 R&D 과제도 2019년 7개에서 2023년 24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5G 콘텐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홀로그램, VR쇼핑 등 5대 콘텐츠 분야를 발굴해 2022년 10대 글로벌 콘텐츠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코리아 VR·AR 콤플렉스(상암) 등 전국에 5G 콘텐츠 개발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 각국에도 5G 콘텐츠 체험관 등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돕기 위해 '5G 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보급한다. 조선, 해운항만, 의류, 에너지, 제조 등 전 산업으로 5G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

<3>제도 정비

5G 시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제 출시,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을 지속 인하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한다.

사업자 간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 상호접속제도 등을 5G 시대에 맞게 개편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5G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선을 검토한다.

2026년까지 최대 2510㎒폭 주파수를 신규 확보해 5G 주파수를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1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3·4G 주파수 대역을 재정비하고 5G 융합서비스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5G+ 전략을 지원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한다.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능형 침해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시 5G 통신망이 끊기지 않도록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마련한다.

5G 융합서비스 규제를 혁신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5G 융합 신기술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 스마트시티에 5G 융합 기술을 일괄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연내 도입한다.

실증사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위치정보산업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G 신규 단말기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모바일·지능정보 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가칭 '지능정보화사회 방송통신 이용자 권리 및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4>산업기반 조성

5G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바이스·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정보보안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5G+ 한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차세대 디바이스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G와 연계한 VR·AR 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테스트 공간도 마련한다. 행동보조용 수트 등 웨어러블 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5G와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클라우드 로봇' 개방형 플랫폼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5G 이후 기술을 개발하고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정보보안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G 보안기술을 개발해 국내 이동통신망에 적용한다.

스마트공장 등 융합서비스 보안성 검증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융합서비스 보안 모델을 개발한다. 정보보호 클러스터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연계해 5G 융합보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5G+ 한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를 다수가 동시에 체험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고구려 무덤 벽화 등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고 VR 기반 스포츠 체험 콘텐츠도 제작한다.

지역별 문화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방정부 인프라를 연계해 5G 콘텐츠 실증 및 기술검증 지원을 추진한다.

방송·음악·게임·웹툰 등 한류 핵심 콘텐츠에 대해 실감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5G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도 늘린다.

5G 창업을 촉진하고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기술창업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5G 실감형 콘텐츠 랩'을 구축해 5G 콘텐츠 창업을 촉진한다.

'사내벤처 데이'를 개최하는 등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주요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5G 실무·심화 과정을 도입해 5G 융합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또 문화와 5G를 연계한 문화융합 콘텐츠 제작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5>해외진출 지원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우리가 만든 5G 서비스가 해외로 나갈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장려하고 우리 기술의 5G 국제표준 반영에도 힘쓴다. 5G 상용화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지원한다.

통신사와 장비사, 디바이스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WC, 북미가전쇼(CES) 등 국제전시회에 동반 진출할 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글로벌 이동통신사업자 등 5G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진출할 때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비스니스에서 5G 영역으로 전환 가능한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 현지화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5G 해외 시장 개척단' 마련 등 우수 5G 제품과 서비스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2020년 3월 발표될 예정인 국제표준화기구(3GPP) 5G 2차 표준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 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결과가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5G 국제표준에도 국내 기술이 후보기술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혁신센터(KIC)와 해외 혁신기관이 지난해 11월 결성한 '인터내셔널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망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 거점지역 진출을 지원한다.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 등 외교정책과 연계해 아세안,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에 5G 기반 기술을 수출하도록 지원한다.

국제원조, 국제지구 등을 통한 ICT 컨설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 고위급 해외 순방, ICT정책포럼 등을 통해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고 세일즈 외교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