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 간 연구개발(R&D) 단절을 막기 위한 R&D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과 지능형 반도체 예비타당성 사업에도 공동 대응한다. 두 부처는 향후 분기마다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신산업 융합 시대에 대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소경제와 시스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2015년 2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가 개최한 6차 회의 이후로는 열리지 않았었다.
두 부처는 이번 협의회에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에서 수행·평가, 성과 확산에 이르는 R&D 흐름을 깨지 않고 부처 간 R&D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R&D 사업을 상용화 연구를 지원하는 산업부 R&D까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원천·핵심기술 공동 예타 사업도 다수 추진한다. 두 부처 공동 예타 사업은 다음달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수소경제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도 강화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만든다. 산·학·연 전문가와 협업으로 도출된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으로 기획·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이외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운영·심의결과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창원·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에는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보안 컨설팅 등 보안 강화를 지원한다.
두 부처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분기마다 개최해 빠르게 융합하는 세계 산업 정세에 대응한다. 2015년 이후 단절됐던 고위급 협업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다음 정책협의체는 오는 7월 열린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빠른 유행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을 연계하고, 산업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R&D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지능형 반도체나 자율주행차 플랫폼 같은 과감한 투자와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실증 사업의 정책 추진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R&D와 규제혁파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기초 연구나 거대 공공연구가 산업으로 잘 이어지도록 협조·협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