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면담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4월 9일 개최)에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 요청으로 이뤄졌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행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핵심 협약 비준 노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개정안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고용부에서 이 장관과, 김대환 국제협력관, 조충현 노사관계법제 과장이 참석했고, EU 측에서는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