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다음달 3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을 담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틀 안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고등교육 정책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일반재정지원 전환 등 자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사립대학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서 “재정 책무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꿔 실시했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으로 나눠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감축안을 마련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만든 혁신안에 따라 혁신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대학은 2021년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평가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평가가 아닌 인증제를 주장한다. 평가 없이 거액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에게 인증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주장과 상충된다.
3주기 평가를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혁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학이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은 14조5000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10조원, 타 부처 예산 4조원, 지자체 예산 5000억원 등이다.
이 같은 지원에도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이 아직 높다고 인식한다. 국내 대학생 중 사립대 비중은 80%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나라가 10~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학의 공공성 역시 강조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지원할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교협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주에 한 번씩 협의했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