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W·스마트제조 인재 15만8000명 양성…10차 일자리 위원회 개최

정부가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 15만8000명 인재를 양성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해 국민 누구나 장기간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했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신기술 분야를 2022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학교육 혁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AI 분야를 선도할 인재 1000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2만명), 에너지 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 유망 산업 인재를 양성한다.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 퓨처 랩(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시설)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유망 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2022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10만명(재직자 직무전환 6만명, 신규 인력 4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꾼다.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사업 참여자도 올해 400여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국민에게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넓히는 등 '사람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인 기존 내일배움카드와 달리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500만원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 [자료:일자리위원회]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초·중등 단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올해 15개교) 육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올해 5개교) 확대 등을 통해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 훈련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인재 양성 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1만5000명 규모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직장 재직자에 대한 신기술 훈련 비중은 현행 3.6%에서 2022년 15%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날 일자리위는 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해 상용직 증가, 노동자 임금 상승 폭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감소 등 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취업 취약계층 고용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 경기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양적 측면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상용직 비중,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40대 고용상황 부진도 이어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의미있게 창출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