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독거노인 인구를 증가시켜 외로움, 정서 불안, 고독사 등 홀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정부는 노인돌봄체계 개편,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유-케어 서비스 사업을 들 수 있다. 올해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고 화재·가스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119를 호출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이 서비스는 2008~2013년 독거노인 대상 6만여 가구 대상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222개 기관에서 8만8000여명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응급안전장비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요하지만 2016년부터 노후 장비 교체 외 신규 확대 보급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 시작 시점인 10년 전에 개발된 기술로 여전히 제작 및 보급되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고도로 발전된 정보기술(IT)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사회 전반에 걸쳐 통합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응급안전장비도 최신 ICT를 적용한 차세대 응급안전장비로 거듭날 시기가 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술 발전에 맞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관련 비용편익 및 효과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현재 가치 기준 약 4723억원, 비용편익비 5.63 등 높은 효과를 제시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 올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효율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프로세스재설계·정보화계획수립(BPR·ISP)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발전된 모형 제도와 차세대 응급안전장비 모델 개발이 목적이다.
정부는 포용성 복지 실천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돌봄 체계를 개편하고, 통합된 포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노인돌봄, 응급안전, 재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사업 운영과 평가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돌봄 체계 개편 참여와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중앙 관리 조직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 limht@ss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