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새로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법을 도입된다.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0.5∼0.7%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도입을 위해 은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 도입될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은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 3가지다.
우선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이 45%→40%, 35%→20%로 각각 하향된다.
다만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최근 국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등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은 '신(新) 표준방법'으로 통일한다. 현행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은 은행 손실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달라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다.
내부등급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을 현행 바젤Ⅰ기준의 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 72.5%로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개편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0.5∼0.7%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들은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부담이 경감되면서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월 말까지 이번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 학계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시행 세칙을 개정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