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에 해당되므로 늦어도 결산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불안정한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며 대표의 자산현황도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서 인출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로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대표의 경우 회사 자금을 입출금하던 습관으로 인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이나 무의식중에 발생된 가지급금은 생각보다 많은 재무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대표에게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지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법인세가 중복 적용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대외적인 신용도를 하락시켜 금융권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즉 조달비용이 높아지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상 필요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진행될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향후 가업승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아진 기업 신용도는 대기업 납품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 사업 확장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 전반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모순적이게도 접대비, 사례비 등 기업관례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므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몇 년 사이 변화된 세법과 정책은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적된 가지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정리하거나 배당정책 활용, 실질과세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매각, 유상감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소득세,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의 증가와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생기며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방법은 산업재산권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에만 해당되며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소액주주가 더 많이 배당받게 되는 차등배당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향후 가업승계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은폐할수록 위험이 커지고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맞는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가지급금 처리에 관한 사례를 많이 알고 처리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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