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대책비와 목적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적극 활용해 강원 산불 피해지역 세제·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재민에게는 임시 조립주택 등을 지원한다.
지난 4~5일 이틀간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협력해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산불은 조기에 진화됐으나 사망 1명, 부상 1명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련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은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 강릉·동해 178호를 공급한다. 피해지역 주택 전파와 반파 등에 대해서는 최대 6000만원 융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정부 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다. 피해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보증수수료 우대(0.1%) 등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봄 여행주간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재난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한다. 올해 재난대책비 예산은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8억원 등이다. 목적 예비비 예산은 1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가용예산 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와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담당한다. 이동통신기지국은 피해기지국 전체를 복구 완료했으며 유선 인터넷은 99%, 케이블TV는 98% 복구 조치했다.
행안부는 이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 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 21만6624점을 긴급 지원한다. BGF, 롯데, GS, CJ 등 긴급구호 업무협약(MOU) 체결기업과 협력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이재민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한다.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한다. 어르신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수업료, 통학비 등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 대상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지역 내 500여 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한다.
행안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산불 관련 국가 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평가하고 미비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성금 모금에 참여한 국민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민이 하루 빨리 생활 안정을 찾는 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1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은 244억원 수준에 달한다.
세종=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