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된 누적 이익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금 외에도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해 누적시키거나 기업 내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 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발생 수익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정리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출받을 목적으로 입찰이나 납품 등의 영업활동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고 매출증가나 비용누락으로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실질 자산과의 차이가 발생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게 되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가치가 상승된 상황에서 가업승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승된 비상장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시킨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은 가업승계와 상속, 증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경기 파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최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이 악화되자 계획보다 이른 시기에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유로 매각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 대표가 기업을 폐업한다고 해도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에 관련된 세금 때문에 자신의 은퇴자금까지 세금으로 내야 할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세금 부담을 높이고 기업 신용과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곧 사업 확대의 기회를 상실시키고 가업승계와 매각, 폐업까지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출구전략으로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대표의 급여를 올리고 상여금을 지급하며 배당을 실시하는 등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이익을 양도하는 차등배당을 활용할 때 절세효과를 낼 수 있고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 기술개발 동기 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 자본화는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 시켜 기업에 양수도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특허권 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를 높아지게 하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에는 성과가 큰 만큼 위험과 손실도 매우 큽니다. 특히 득과 실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무리하게 정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제도, 재무구조, 전반적인 경영상황 등을 점검하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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