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에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한다. 전국 어디에서 살더라도 10분 거리에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SOC 사업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주에서 여가, 안전 등 국민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생활SOC를 중점 사업으로 발표한 후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난 8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는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 과제 중심으로 생활SOC 사업을 전개한다. 3년 동안 투입하는 예산은 총 30조원이다. 지방비 투자 규모를 합하면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이 10분 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5만3000명당 한 곳에서 3만4000명당 한 곳 수준으로 늘린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등도 확충한다.
도시 쇠락 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 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
정부는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시·군·구당 한 곳 등 공립노인요양시설도 설치한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할 계획이다.
안전시설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는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화재·싱크홀 등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한다.
노 실장은 “3년 동안의 생활 SOC 확충 과정에서 연간 약 20만명 고용 창출 효과, 운영 단계에서 2만~3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새로운 추진 방식에 맞춰 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