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10억달러 이내로 줄었다.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도 반등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5일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 수출은 122억7000만 달러, 수입은 139억6000만 달러다. 무역수지는 7억2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9억6000만 달러 개선됐다. 2010년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계속 개선돼 2017년 17억 달러로 적자 폭을 줄였다. 지난해엔 지식재산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같은 기간 처음으로 적자액이 10억 달러 이내로 감소했다. 무역수지비는 0.95를 기록했다.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수도 2017년 마이너스에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2017년 대비 2만2290건(4.9%) 늘었다. 특허권이 20만9992건, 상표권이 20만34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17건(2.5%), 1만7423건(9.5)% 증가했다. 저작권 등록은 4만4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많았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 계약체결, 침해 대응을 패키지로 115건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해 5억원 상당 올림픽 관련 상품 1만204점, 33억원 상당 위조 유명상표 시계류 641점, 3억원 상당 위조 캐릭터 상품 1만3140점과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9개에서 22개로 늘리고 IP 전문투자 펀드를 2017년 480억원에서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설명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