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이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 접수된 16만여건 상담·신고 중 다수 접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 사례를 엄선했다. 각각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 권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까지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만4497건으로 전년(10만512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가능하다. 전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는 상담자·신고자 개인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