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년 동안 많은 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SOC 복합 시설을 중점 추진한다. 복합화사업에는 국고보조율을 10%p 높여서 지원한다. 운영의 연속성이 있도록 수익사업을 유치하거나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다. 녹색건축물로 비용도 절감한다.
◇어떤 시설에 얼마나 투자하나
전국 대부분 주거지에서 4㎞ 내에 실내체육관·도서관을 설치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스페이스나 문화예술교육 체험 공간을 만든다. 주차장이나 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국민건강센터도 공급한다.
정부는 3년 동안 투입할 재정은 30조원, 지방비 투자규모는 18조3000억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여기에 복합화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고 지자체가 추가 투자한다면 투자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8조원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하는 것은 시설복합화다. 지자체는 각 부처 사업별 공모를 통해 개별시설을 설치하거나 타 부처 사업에 추가 공모해 여러 시설을 복합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SOC 복합화 대상사업을 메뉴판으로 제시, 지자체가 희망사업을 골라 사업계획으로 제출하면 협약 후에 범부처 공동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대표적인 예가 학교부지·시설 복합화다. 학교 부지 내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설치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식이다. 학교와 복합시설을 연결통로로 이어 대강당, 실내체육관, GX룸, 소극장, 도서관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공유한 경기도 화성시 다원중학교와 주민복합시설(다원이음터)이 우수사례로 꼽힌다. 국립대학 시설·부지를 복합화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장간의 협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 걸쳐 학교 협력모델을 표준화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복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비율도 높인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합화 사업은 140~150개 정도다. 사업마다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3개년 계획 시행 동안 한시적으로 생활SOC 중점시설을 복합화한 경우 국고보조율을 10%p 높이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50%를 지자체가 50%를 부담하지만, 3년 동안 들어서는 곳에는 국고로 60%를 부담한다.
다른 공공시설 사업과도 연계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과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한다.
◇지속가능한 시설을 위한 향후 계획은
생활SOC로 구축한 시설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수익시설을 유치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운영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방법 등이 꼽힌다. 녹색건축물 도입을 통한 공공요금 부담 경감도 유도한다.
상당수 공공 생활인프라가 적은 수익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부족한 시설 때문에 주민이 외면하는 악순환구조를 겪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이끈다.
총괄건축가를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디자인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을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참여 소통형 양방향 생활SOC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와 공급자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온라인 소통채널로도 활용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