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혁신성장동력 부문 규제 선(先)발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규제를 미리 예측,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제도·인프라 등 생태계 전반 장기 변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혁신에 속도감을 더한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혁신본부는 산업계 요구에 앞서 규제를 발굴, 개선한다.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사후에 제거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현장이나 산업계가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 과정에서 접한 불합리한 규제 요인을 제거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계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다른 규제요인과 이해가 충돌할 때 대처가 어려웠다.
과기혁신본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요인을 찾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먼저 세운다는 계획이다.
규제 발굴 방식도 기존과 다르다.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사업모델과 신사업 예상 출현시점을 예상하고 규제 요인, 거버넌스 차원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규제 요인과 더불어 제도, 인프라 등 생태계 관점에서 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드론이 첫 대상이다. 농업 등 1차산업, 공공서비스, 국토·인프라, 배송·운송 4대 분야에서 출현 가능한 27개 사업모델을 발굴했다. 사업별 규제 제거 시기, 개선 파급력 등을 도식화한 규제 레이더 방식을 도입했다. 각 사업 모델 출현 시점을 예측하고 규제 체계, 규제역량·방식개선, 참여 규제체계 관점에서 12개 개선 영역을 설정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건축법, 약사법 관련 9개 부처·청 소관 24개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하반기엔 빅데이터·인공지능(AI)·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발굴 결과를 내놓는다. 현재 개인정보 관련 논란이 첨예한 분야다. 과기혁신본부는 개인정보와 관련 분야 사업 이행 과정에서 드러날 규제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권기석 과기혁신본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은 “아이템별 주관 부처가 있지만 혁신성장동력 관점에서 부처를 아우르는 규제 요인을 먼저 발굴, 대응해 속도감 있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 규제 분석을 실시해 하반기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