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마스크 보급,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한다.
당정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핵심 추진 사업, 규모 등을 논의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안전 강화,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을 추경에 반영한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포항지역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에 나선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한다.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도로·철도·하수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경안에 담는다.
여당은 '재난 추경'과 '비(非)재난 추경'을 분리 심사하자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분리 심사와 관련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경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