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도 경제성장률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고령인구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70%를 웃돌 전망이다.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도 경제성장률 개선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적용했을 때 성장률은 2021~2030년 2.0%, 2031~2040년 1.3%, 2041~2050년 1.0%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런데 주요 7개국(G7), 스웨덴, 일본의 고용구조를 각각 적용했을 때 같은 기간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고령화로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를 고령화 대응의 효과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수준의 고령노동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라면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는 단순한 부양대상 혹은 잉여인구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 관행, 제반 제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노동에 대비한 인적역량 제고에도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