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비진작 등 경기 부양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30일 발표한 '중국 경기부양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둔화세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주요 경제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6.4%로 예상치를 넘었고,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개월 만에 기준점인 50을 상회해 확장국면으로 선회했다. 소매판매 증가율과 공업부가가치 증가율도 8.7%와 8.5%로 기대 이상이었다.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요건이 악화되자 연간 2조위안(약 345조원) 규모로 세금과 각종 사회비용을 낮췄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부가세를 크게 인하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대폭 강화됐다. 중소기업 특별 우대조치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법인세 우대조치도 시행했다.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 요율, 전기사용료 인하 등 기업의 각종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복원 등 각종 투자사업도 확대했다.
또 시중은행의 민영 기업 대출 의무비율 지정,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 대출(TMLF) 도입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소비촉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원, 신제품과 고급 프리미엄 제품 소비 지원, 농촌소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개인 소득세 면세 한도를 높이고, 소비재 관세를 인하햐 개인소비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한국기업의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소비 촉진책, 감세 효과 등이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중국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 효과가 반영되는데 약 15.5개월의 시차가 있었다.
한편으로 좀비기업 퇴출, 영세기업 자금난 등으로 중국 기업의 파산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중국 중소기업과 신용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윤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이 4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위주였다면 이번에 감세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각종 세금 인하, 소비진작책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