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친한(親韓)' 인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5000여명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각국에서 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된 2000년대부터다. 2010년 8만여명이던 유학생은 매년 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1년 5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시행의 일환으로 9월에는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했다. 인증위원회도 발족했다.
인증위원회는 매년 인증 대학과 탈락 대학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불법체류를 방치한 대학을 관리했다. 2015년부터는 리스트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이트에만 인증을 받은 대학을 공개했다.
인증제를 통해 관리하자 2014년 경에는 유학생 수가 정체기에 이르렀다. 학업·생활 부적응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양적 규모 확장 위주에서 벗어나 유학생의 정주여건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5년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가와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 유학생 유치를 강화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은 처음으로 15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에는 대학원의 유학생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대학원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원에 한해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다양한 대학 지원 사업에서 국제교류와 유학생 유치 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와 교육과정 수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