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기준을 새롭게 개정하고 KS표준·KC인증을 도입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재정비한다. ESS 화재사고 골든타임이 1분40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 인명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신규 ESS 사업장·기존 ESS 설치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기준 관련 제도 정비를 8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산변전소를 시작으로 올해초까지 21건 화재사고가 잇따랐다. 이후 정부는 화재사고 우려가 있는 공장용 ESS 가동중단을 요청, 지난달 4일 기준으로 전국 1490개 ESS 중 522개(35%)가 멈췄다. 3월에는 가동중단 비중이 전체 52%(765개)까지 치솟았다.
김정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ESS 화재사고 골든타임은 1분40초로 굉장히 짧다”며 “원인조사와 더불어, 안전기준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1분40초 내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ESS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해외 사례·기준을 반영해 ESS 설치기준을 전면 재개정하기로 했다. 내달 초 사고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신속히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권고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기준이다. ESS 설치기준 개정 전이라도 희망 업체에 한해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절차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KS표준은 이달 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ESS 안전 국제표준을 내년 2월까지 제정하기로 한 것보다 9개월가량 빠른 일정이다. 시급한 국내 상황을 고려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ESS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안전성에 대한 대외 이미지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또 소용량 PCS·휴대용 제품의 배터리에만 부여하던 KC인증을 ESS용으로 확대, 관련제도 정비를 8월까지 완료한다. 박정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ESS 안전 국제표준은 내년 2월 제정을 목표로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중이지만 정부는 시급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KS표준을 신속히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동중단 사업장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ESS 전문가 △구조물 전문가 △소방전문가 △업계 등으로 구성된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 사고조사 발표 이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정부 권고로 가동이 중지된 ESS가 하루빨리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시험·실증 등을 조속히 완료해 내달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가 국민안전 수준을 높이고 ESS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