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했던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대신 다수가 함께 쓰는 공용 충전인프라를 늘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개 사업자로 한정했던 국가 충전사업자 제도를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늘어난 공공 물량에다, 사업 참여가 자유로워지면서 민간 충전 시장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6일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개인 전용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개인에게 지원하는 충전기 보조금 폐지는 2014년 민간 보급이 시작된 이후 7년 만이다.
공용 충전인프라가 늘어나는데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쏟아지면서 특정 개인만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에 의존하던 민간 사업자들에게 충전설비 안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환경부는 매년 국가 충전기 보조금 물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이를 공용 충전기 지원으로 대체한다. 이에 정부가 내년에 보급하는 공용 충전기 물량은 최소 3만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내년 공용충전기(완속)는 보조금은 올해와 비슷한 대당 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폐지와 함께 최근 국가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쇄형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내년부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해 보조금 폐지와 함께 국가 지정 충전사업자 제도도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며 “반면에 공용 충전인프라를 보다 확대해 늘어나는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대응할 것”고 밝혔다.
충전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충전기 보급 정책 변화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전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한번 충전에 300~400㎞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면서 매일 충전하는 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폐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충전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환경부가 지원·보급하는 완속충전기 물량은 공용과 비공용 제품을 합해서 총 2만4000기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