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사학 혁신을 추진하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년간 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5월 10일 2주년을 맞는다.
유 부총리는 “3년차부터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사학혁신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먼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강화 등 부내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분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큰 틀에서의 기본 방향은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인구가 추계했던 것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학제 개편이나 교사 양성 수급체계, 폐교학교 대책, 학교시설 활용 등에 대해서는 방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연말까지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진학률이 높은 영재고와 자사고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영재학교는 국·공립 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자사고와는 다른데다 의대보다도 이공계 진학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영재고의 이공계 진학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대진학률은 2015년도 9.3% 정점을 찍은 후 2018년도에는 6.3% 정도였다.
유 부총리는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이라는 취지 잘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초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확대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현장실습과 학생안전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사전 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교육을 이달 시작한다.
그는 “교육을 통해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면서 “중기부와 산업부 등과 협력해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취업지원관을 학교별 1명씩 배치해 컨설팅 등 취업 지원을 한다. 지난달 전국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 배치도 완료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 고등교육 혁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이 자기 혁신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지역에 특화된 산업, 기업과 연계해서 해당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들 역량을 종합해서 지역네트워크가 가동되도록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분담해서 인적 충원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기 혁신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은 국민적으로도 합의되기 어렵다”면서 “자기혁신 노력 전제로 그 지역 내에 비전을 갖고 있는 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지역사회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성장하고 선순환되는 과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 2년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토대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학비 부담 경감 등도 성과라고 내세웠다. 미래교육 준비 위해 노력했다.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하고 학생 중심 학교공간혁신, 교육 거버넌스 개편, 고등평생교육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