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취임한 이후 한 달을 맞았다.
'힘 센' 장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박영선 장관의 취임 한달 행보를 두고 중기벤처 각계 반응은 중기부 위상 강화 등에선 일단 합격점이란 평가다.
박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상생과 공존'을 정책철학으로 제시하면서 변화의 물꼬를 텄다.
그동안 국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재벌 저격수'의 강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중앙부처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유연성을 보였다.
장관 취임 후 처음 만난 협·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에서 모임을 가졌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소통을 강조한 상징성을 드러냈다. 분기마다 중소기업계와 간담회 개최도 약속해 소통 기대감을 높였다.
중기부 출범 이후 내내 미뤄졌던 중소기업정책심의회도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 14개 부처 차관이 모두 참석하는 모습에서 중앙부처로서 달라진 위상을 확인했다.
지난달 첫 걸음을 뗀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중기부 중심으로 지자체가 한팀이 되어 다년간 추진하는 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다.
15일에는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중기부 직원 100여명과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사장이 쓴 '수축사회'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북콘서트도 개최한다. 외부뿐 아니라 내부 조직도 추스르는 행보다.
한편에선 박 장관의 현장소통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관 취임 성과는 실질적 정책 효과로 반영돼야 한다는 유보적인 평가다.
박 장관이 일자리 창출·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 애로와 요청사항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전달, 실제 반영돼야 한다는 바람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경제부처의 중심인 중기부 장관으로서 노동정책 등도 타부처와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 내부적으로도 급증하는 정책 수요에 대한 방향 정립도 숙제로 남아있다.
부처 승격 이후 늘어난 정책수요로 조직 과부하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스마트공장 보급 업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기 수출지원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이 정책 기획부터 조정, 평가까지 아우르는 부처 역량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기청은 중기 예산 집행 위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면, 부처 승격 이후 정책 기획, 조정, 평가까지 정책 전반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달 20일 이후 발표될 중기부 직제 개편에서도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등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반영됐다. 이는 전임 장관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직제 개편으로 박 장관 이후 새로운 부처 운영에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요 일정(4.8~5.7)>
4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9일 강원산불 피해업체 및 지역전통시장 방문
17일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19일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22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5일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